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확대 DSR 40% 에서 DTI 60%적용

정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확대

정부는 오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DSR 40%가 적용되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앞으로 DTI 60%가 적용됩니다. DSR과 DTI 모두 연 소득 기준으로 대출액이 결정되는 건 마찬가지지만 DTI는 주택 대출을 제외한 기타 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능력만 계산하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 4%, 만기 3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임대인은 1억 7500만 원을, 연 소득 1억 원인 임대인은 3.3%를 지금보다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출 확대로 최근 급증하는 역전세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위기를 넘길 뿐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올 초 9억 원 이하 주택의 DTI 60%를 적용한 특례 보금자리로는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 조치가 자칫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는 여전히 DSR 40% 적용을 받지만 전세가 낀 주택을 사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DTI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받으면 대출금을 우선 갚는다는 특약 요건이 있지만 실수요자가 무리하게 갭투자된 물건을 사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기부 체납 부담을 줄이는 등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을 개정하고 실거주 의무도 조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