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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12

2023년 상반기 국토부 규제혁신 변경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축 경관위원회 심의 통합운영,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등 2023년 상반기 국토부 규제혁신 변경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기존 개선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위임 ) 비수도권 위임 범위 30만㎡이하 -> 100만㎡미만 확대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통합 운영 기존 개선 개발법에 따른 다양한 평가·심의 절차 순차적 진행 내용·심의 시기 유사한 건축·경관위원회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통합해 심의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기존 개선 개발법에 따른 다양한 평가·심의 절차 순차적 진행 부동산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 해소 위해 거주요건, 무주택 요건 모두 폐지 소규모 공사 기술형 입찰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전산화 기존 개선 소규모 공사 기술형 입찰 시, 대형공사 입찰에 필요 서류(15종)을 동.. 2023. 8. 20.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리좀투자연구소에 카바입니다. 오늘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마지막 개념정리 4편 용도구역편의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GB)은 공간적 연속성 및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관리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 2023. 7. 9.
용도지구편 - 경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등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리좀 투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개념정리 3편으로써 용도지구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등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함으로써 쌓아야 하는 지식인만큼 도움되시길 바라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 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이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ㆍ지구제는 상위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목적 및 방향으로 토지나 건축물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도시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입니다. 모든 토지에 대하여.. 2023. 7. 7.
부동산의 용도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용도지역,지구,구역 1편에서 부동산의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해 좀더 세분화해서 2편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은 1편을 봐주세요! 용도지역 -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함께 도시지역에 속한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 2023. 7. 4.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개념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 부동산 지식을 쌓아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 알아가는 1편을 올려봅니다. 저도 기본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부동산이 생소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요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ㆍ종류ㆍ규모 등을 따라야 합니다. 용도지역의 유형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ㆍ.. 2023. 7. 3.
토지의 지목 종류 28가지 답, 전, 대지, 임야 등 부호 및 설명 정리 안녕하세요. 한동안 바쁘고 몸이 병들다보니 하기 힘들었지만 꾸준히 시간날때 공부차원으로 기록을 남기며 다같이 공부하기 위해 힘차게 업로드해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토지의 지목 종류 28가지에 대해 부호 및 설명을 정리하고자합니다. 토지의 지목은 제목과 같이 28가지가 있고 부동산에 대해 조금 관심있어 하시는분들은 대략적인 지목 몇개는 아실것 입니다. 많이 들어본 지목은 대지, 답, 전, 임야 등이 있을것이고 그다음 과수원이나 창고정도 많이 알고 있을탠데요. 지금 부터는 조금 더 전체적인 지목 종류에 대해 설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 부호 내용 대지 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주거 및 상업시설 등 건축물과 이에 접속 된 부속된 시설 등 전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답 ..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