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은행에 대한 상시대출 확대, 시멘트 가격 인상!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한국은행, 은행에 대한 상시대출 확대

한국은행 건물과 주변 사진

한국은행이 27일 은행에 대한 상시대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적격담보범위를 우량 회사채 등으로 넓히고 금리를 기존 '기준금리+1.00%p에서 기준금리+0.50%p'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금조정대출은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시적인 대출제도로, 은행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정대출의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은행이 더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레미콘 차 사진

국내 시멘트업계가 시멘트 가격을 연이어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일시멘트와 계열사인 한일현대시멘트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멘트 가격을 t당 10만5000원에서 11만8400원으로, 12.8% 인상한다고 레미콘업계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앞서 업계 1위인 쌍용C&E와 성신양회도 이달부터 시멘트 가격을 각각 14.1%와 14.3%씩 인상했습니다.

 

시멘트업계는 원자잿값 상승과 친환경 투자 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국제 시멘트 가격은 t당 평균 15만원 수준으로, 미국 20만원, 일본 17만원, 브라질 14만원 선입니다. 한국은 t당 12만원 수준입니다.

 

친환경 설비 전환에 따른 투자 비용 증가도 시멘트 가격 인상 원인으로 꼽힙니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멘트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업체는 오는 2027년 6월까지 기존 270ppm에서 118~168ppm으로 낮아진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택적 촉매환원설비(SCR)가 필요합니다. 시멘트업계는 현재 가동 중인 35개 소성로에 연간 SCR 운영비 7000억원과 초기 설치비를 포함해 1조8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업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지난 5년간 환경 부문 설비투자에 약 2조315억원 투입했는데, 앞으로도 추가 투자 비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는 제조원가가 하락했는데도 가격을 올리는 건 '명분 없는 인상'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꾸준히 올리고, 올해 또 올린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시멘트업계는 가격 인상 요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원가 구성 요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시멘트 가격 불안정이 공사 재료비에 미치는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멘트 가격이 현재보다 7% 상승하면 100억원 규모 주거용 건물(주택) 4800만원, 10% 인상하면 6800만원의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멘트 가격 변동 요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나경연 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건설 자재의 공급 및 가격이 건설 경기 안정과 건설 품질의 향상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고려할 시점"이라며 "자재수급 및 가격 안정화 수단, 주요 자재의 직접 구매, 공사 발주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마련할 수 있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와 관련 업계 간 논의를 토대로 국민이 이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이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시멘트는 건축물의 주요 자재인 만큼, 시멘트 가격 인상이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