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성장률 저성장 늪에 빠지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올 들어 국내 고용시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고용 탄성치가 지난해의 3분 1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고, 장기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숫자 상승률 전망치 등을 중심으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로 추정됐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작년 고용 탄성치(1.153)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고용 탄성치는 취업자 상승률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고용 탄성치가 높으면 산업 성장 대비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고용 탄성치가 낮으면 성장 규모에 비춰볼 경우 취업자 숫자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 1.6%로 제시했습니다. 취업자 숫자는 작년에 비해 13만명(0.5%)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전망 지표를 중심으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가 됩니다.

 

이같은 수치는 작년 고용 탄성치의 3분의 1은 물론 장기 평균치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작년 지표(성장률 2.6%, 취업자수 상승률 3.0%)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1.153에 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 통계가 이뤄지기 시작한 1963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고용 탄성치의 평균값(장기평균치)은 0.34로 파악됐습니다. 국내의 고용 탄성치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대체로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대의 경우 연도별 편차는 있지만 지난 2011년 0.567에서 2012년 0.708, 2013년 0.437에 이어 2014년 0.75로 파악됐습니다. 그 뒤 2015년 0.392, 2016년 0.310, 2017년 0.375에 이어 2018년에는 0.137로 하락한 뒤 2019년 0.5로 회복됐습니다.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한 지난 2020년 역성장과 고용 하락을 경험했던 국내 경제의 고용탄성치는 재작년 0.341로 회복한 이후 작년 취업자 숫자가 무려 81만6000명 오르면서 1.153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탄성치가 동일한 0.3대라 하더라도 2010년대 중반과 올해의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용탄성치가 0.3대를 나타낸 지난 2015∼2017년, 재작년 국내 경제 성장률을 따져보면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2%, 재작년 4.1%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2%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이에 반해 올해의 경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는 가운데 일자리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한상의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면서 "특히 청년층 등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 측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회적 경험을 축적해 생산성을 높여가야 하는 시기에 취업이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