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리플 소송 법원 판결 실망, 라틴아메리카 절반이상이 CBDC 개발중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리플 소송 법원 판결에 실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사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인공지능(AI)이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지난 주 SEC와 리플의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망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겐슬러는 SEC가 현재 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판사의 의견을 평가하는 중이라며, XRP가 기관 투자자를 모집한 맥락에서는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부분을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실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겐슬러는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SEC는 앞으로도 암호화폐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랩스를 상대로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플랩스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번 판결은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핵심 쟁점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은 SEC가 리플랩스가 XRP를 판매하기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SEC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플랩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했지만,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플랩스는 "이번 판결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항소를 통해 XRP의 합법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절반 이상이 CBDC 개발 중

CBDC 사진

국제통화기금(IMF)이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 위치한 17개국 중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2곳을 제외한 15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국가의 절반 이상이 소매용과 도매용 CBDC를 모두 개발 중이었으며, 40%는 소매용 CBDC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 두 곳만이 도매용 CBDC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에콰도르는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률 상위 20위 안에 들었으며, 브라질은 본격적인 CBDC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IMF는 향후 CBDC 핸드북 발간에 대한 계획을 전했다. IMF 리보 부총재는 연설을 통해 "CBDC에 대한 관심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에 IMF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달라는 요청과 수요도 폭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CBDC 핸드북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간 디지털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CBDC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라는게 부총재 측 입장입니다.

 

핸드북의 내용은 개념, 정보, 경험 등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될 것이며, CBDC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핸드북은 4~5년에 걸쳐 제작될 전망이며, 이를 위한 자금은 일본이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암호화폐와 유사한 특징을 갖지만, 중앙은행이 전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CBDC는 기존의 화폐와 비교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그동안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았던 지역으로, CBDC 도입을 통해 암호화폐의 위험을 완화하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