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국토부 규제혁신 변경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축 경관위원회 심의 통합운영,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등

2023년 상반기 국토부 규제혁신 변경안

국토교통부 상반기 규제혁신 변경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기존	개선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위임 )	비수도권 위임 범위 30만㎡이하 -> 100만㎡미만 확대

 

건축·경관위원회 심의 통합 운영

기존	개선
개발법에 따른 다양한 평가·심의 절차 순차적 진행	내용·심의 시기 유사한 건축·경관위원회는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통합해 심의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

기존	개선
개발법에 따른 다양한 평가·심의 절차 순차적 진행	부동산 경기침체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 해소 위해 거주요건, 무주택 요건 모두 폐지

 

소규모 공사 기술형 입찰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전산화

기존	개선
소규모 공사 기술형 입찰 시, 대형공사 입찰에 필요 서류(15종)을 동일하게 요구.	300억원 미만 공사 기술형 입찰 시, 기본설계보고서, 설계도 등 핵심 서류(5종)만 제출. 그 외 서류는 전산화

 

운송사의 직영 확대 유도 및 수급조절제 개선

기존	개선
'04년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 해소 위해 수급조절제'도입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해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증차 허용

 

新물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무인배송 법제화

기존	개선
생활 물류 운송 수단 화물차·이륜차로 제한	로봇·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

 

온라인 재검사 제도 도입을 통한 자동차 검사의 편의성 제고

기존	개선
자동차 검사 부적합에 따른 재검사시 검사원의 육안 확인만으로 검사 가능한 경우에도 검사소 재방문	검사 부적합 항목 중 사진으로 적합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온라인으로 증빙사진 제출하여 재검사 가능

 

민간의 철도사업 신규 제안 확대

기존	개선
민간이 철도사업 제안시 1. 국가 철도망 계획을 그대로 제안 2.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만 허용 3. 획일적인 일반철도 건설기준 적용	1.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등 노선의 창의적 변형 허용 2. 기존 철도시설 개량사업도 허용 3. 열차 크기를 고려하여 도심 맞춤형 건설기준 적용 허용